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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천중구시설관리공단 Incheon Jung-gu Facilities Management Corporation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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CCTV에 의한 개인정보보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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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3. CCTV에 의한 개인정보보호

중구시설관리공단 CCTV설치 및 운영 지침 [제정 2010. 08. 13]

제1장 총칙

제1조 (목적)

이 지침은 공익 목적의 CCTV 설치·운영 및 화상정보의 보호에 대하여 인천광역시 중구 시설관리공단이 준수해야 할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공업무의 적정한 수행을 도모하고 고객의 권익 보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 (정의)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

  • “CCTV”라 함은 일정한 공간에 설치된 촬영기기로 수집한 화상정보를 폐쇄적인 유·무선 전송로를 통하여 특정인만 수신할 수 있는 통신장비 일체로서 폐쇄회로 텔레비전(Closed Circuit Television)을 말한다.
  • “화상정보”라 함은 CCTV로 촬영된 영상에 의하여 당해 개인의 동일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.
  • “정보주체”라 함은 화상정보에 의하여 식별되는 사람으로서 당해 화상정보의 주체가 되는 자연인을 말한다.
  • “처리”라 함은 CCTV에 의하여 수집되는 화상정보를 입력·저장·편집·삭제 및 재생 그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로서, 수집을 제외한 화상정보의 취급을 말한다.
  • “개인정보관리책임관(CPO, Chief Privacy Officer)”이라 함은「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시행령」제24조의9에 의거 운영팀장을 말한다.

제3조 (적용범위)

범죄예방·증거확보·시설안전·화재예방·교통정보제공·법규위반단속·무단쓰레기투기단속·주차관리 등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설치·운영하는 CCTV와 이로써 수집·처리되는 화상정보의 보호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제4조 (총괄·운영책임자의 지정)

  • CCTV에 수집된 개인화상정보에 대한 안전한 관리를 위해 총괄책임자와 운영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.
  • 제1항의 총괄책임자는 개인정보관리책임관(CPO, Chief Privacy Officer)으로 지정하며 운영책임자는 CCTV 설치·운영 부서의 장으로 한다.
  • 제1항에 따른 총괄책임자는 CCTV 설치·운영, CCTV 관련 민원의 접수 및 처리, 화상정보의 수집·처리에 따른 개인정보보호 업무를 총괄하며, 운영책임자는 CCTV 설치·운영과 관련한 실질적인 업무를 수행한다.

제5조 (화상정보의 보호원칙)

  • 운영책임자는 CCTV의 설치목적에 부합하는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화상정보를 수집하여야 한다.
  • 화상정보를 목적 이외의 용도로 활용하여서는 아니되며, 수집된 화상정보는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한다.
  • 화상정보의 취급에 관한 일반사항을 공개하고, 화상정보에 대한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.

제2장 CCTV의 설치시 준수사항

제6조 (방침의 마련)

  • 운영책임자는 CCTV를 설치할 경우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「CCTV 설치·운영 방침」을 마련하거나 “개인정보보호방침”에 포함하여야 한다.
    • 1. CCTV 설치의 목적
    • 2. CCTV 시설 담당부서·책임관 및 연락처
    • 3. 설치·운영되는 CCTV 카메라 대수·위치·성능 및 촬영범위
    • 4. 제7조 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안내판의 규격 및 부착장소
    • 5. 정보주체의 권리행사 및 불복수단에 관한 내용·절차 및 방법
    • 6. CCTV 촬영시간, 화상정보의 보유기간, 보관·관리·삭제 방법, 보관장소
    • 7. 화상정보가 실제로 열람·재생되는 장소 및 출입통제 현황
    • 8. 녹화된 화상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열람·재생토록 할 수 있는 사유와 그 절차 및 방법
  • 운영책임자는 제1항에 따른 규정을 공단의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 공표하여야 한다.

제7조 (안내판의 설치)

  • 운영책임자는 정보주체가 CCTV 설치현황 및 화상정보수집에 대하여 인식할 수 있도록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.
  • 안내판은 다음 각호의 사항이 기재되어야 한다.
    • 1. CCTV 설치의 목적
    • 2. 촬영범위 및 시간
    • 3. 관리책임자 및 연락처
  • 안내판은 촬영범위 내에서 정보주체가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누구라도 용이하게 판독할 수 있게 설치되어야 한다.
  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건조물에 다수의 CCTV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출입구 등 잘 보이는 곳에 해당 시설 또는 장소 전체가 CCTV 설치지역임을 명시하는 안내판을 부착할 수 있다.
  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가중요시설, 보안목표시설 등 안내판의 설치로 인해 보안취약점 노출이 우려되는 곳에는 안내판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으며, 개인정보침해 위험이 적거나 안내판 설치가 어려운 경우 등은 인터넷 홈페이지에 관련사실을 게재하는 것으로 대체할 수 있다.

제8조 (설치에 따른 의견수렴)

  • 운영책임자는 일반 공공장소에 CCTV를 설치하는 경우에 행정예고나 공청회 등을 실시하여 의견수렴 후 설치하여야 한다.
  • 일반인의 자유로운 출입이 제한되는 시설, 장소에 CCTV를 설치하는 경우 관련 공무원, 직원 등의 대표로 구성되는 위원회 심의를 거쳐 설치한다.
  • 국가중요시설, 보안목표시설에 CCTV를 설치하는 경우 해당시설의 관리자, 또는 관련 전문가의 의견수렴을 거쳐 설치한다.
  • 제1항에 따른 공청회의 절차 등에 관하여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'행정절차법'을 준용한다.

제3장 화상정보 취급시 준수사항

제9조 (수집의 제한)

  • CCTV에 의하여 화상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그 설치목적을 넘어 카메라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추어서는 아니되며, 설치목적과 관계없는 화상정보를 수집하기 위하여 회전·확대기능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.
  • CCTV에 의하여 화상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녹음(錄音)기능을 사용할 수 없다. 다만,「통신비밀보호법」을 준수하여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는 감청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제10조 (처리의 제한) 정보주체의 화상정보는 CCTV의 설치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되거나 접근권한을 부여받은 자 이외의 타인에게 열람·제공되어서는 아니된다. 다만,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  •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는 경우
  • 정보주체에게 열람·제공되는 경우
  •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
  • 신문·방송을 통한 언론보도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때로서 특정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
  • 정보주체의 권익이 침해될 수 있는 위험이 명백하고 현존하는 때로서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지 못할 급박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
  •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경우
  • 법원의 재판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

제11조 (보호조치 등)

  • 운영책임자는 CCTV에 의하여 전송되는 화상정보가 실제로 열람·재생되는 장소를 출입제한구역으로 지정하고 접근권한이 부여된 자 외의 출입을 통제하여야 한다.
  • 화상정보에 대한 접근권한은 관리책임자 및 지정된 최소한의 인원으로 제한하여야 한다.
  • CCTV의 정상작동 여부를 일정하게 점검하고 해당항목에 대한 기록자료를 정확히 관리하여야 한다.
  • 화상정보에 대한 불법적 접근 및 변조·누출·훼손 등에 대비하여 기술적·관리적 안전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.
  • 화상정보에 대하여 접근권한을 부여받은 자로 하여금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하며, 이에 필요한 교육은 자체적으로 실시하거나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.

제12조 (열람 등의 요청)

  • 정보주체는 운영책임자에 대하여 화상정보의 존재확인 및 열람·삭제를 요청할 수 있다.
  • 운영책임자는 제1항에 따른 요청에 대하여 제5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.
  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운영책임자는 이를 거부할 수 있다. 이 경우 7일 이내에 거부사유 및 불복방법을 정보주체에게 통지(정보통신망 포함)하여야 한다.
    • 1. 범죄수사·공소유지·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
    • 2. 특정 정보주체의 화상정보만을 삭제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곤란한 경우
    • 3. 제1항에 따른 요청에 필요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타인의 사생활권이 침해될 우려가 큰 경우
    • 4. 기타 열람 등의 요청을 거절할 만한 정당한 공익적 사유가 있는 경우

제13조 (운영실태점검)

운영책임자는 설치된 CCTV 설치현황을 파악하고 화상정보 관리 및 운영실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.

제14조 (보유 및 삭제)

CCTV에 의하여 수집된 화상정보는 보유기간이 만료한 즉시 삭제하여야 한다. 다만, 해당업무의 특성에 따라 보유목적의 달성을 위한 최소한의 기간을 산정하기 곤란한 때에는 보유기간을 화상정보의 수집 후 30일 이내로 한다.

제15조 (사무의 위탁)

  • 운영책임자는 CCTV 설치·운영·관리 등 관련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화상정보가 오·남용 되지 않도록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고, 수탁자에 대하여 관리·감독하도록 하여야 한다.
  • 제1항의 경우 수탁자로서 화상정보에 대하여 접근권한을 부여받은 자는 제11조 제5항에 따른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.

제16조 (비밀유지의무)

화상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화상정보를 누설 또는 권한 없이 처리하거나 타인의 이용에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.

부칙

제1조 (시행)

이 지침은 문서접수일로부터 시행한다.

별표 : 중구시설관리공단 CCTV 설치 현황

중구시설관리공단 CCTV 설치 현황 : 연번, 설치목적, 설치대수, 설치장소, 촬영범위, 기관명 및 관리부서
연번 설치목적 설치대수 설치장소 촬영범위 기관명 및 관리부서
1 시설안전 및 화재예방 26 연안부두해양광장 시설물 內 공공시설팀
2 시설안전 및 화재예방 7 월미도수경시설 시설물 內 공공시설팀
3 시설안전 및 화재예방 4 역무선방파제 시설물 內 공공시설팀
4 시설안전 및 화재예방 23 한중문화관 시설물 內 문화사업팀
5 시설안전 및 화재예방 15 인천화교역사관 시설물 內 문화사업팀
6 시설안전 및 화재예방 16 인천개항박물관 시설물 內 문화사업팀
7 시설안전 및 화재예방 6 인천개항박물관 기획전시실 시설물 內 문화사업팀
8 시설안전 및 화재예방 8 근대건축 전시관 시설물 內 문화사업팀
9 시설안전 및 화재예방 14 짜장면 박물관 시설물 內 문화사업팀
10 시설안전 및 화재예방 8 트릭아트 스토리 시설물 內 문화사업팀
11 시설안전 및 화재예방 23 대불호텔 시설물 內 문화사업팀
12 시설안전 및 화재예방 12 중구생활사전시관 시설물 內 문화사업팀
13 시설안전 및 화재예방 7 어을미센터 시설물 內 문화사업팀
14 시설안전 및 화재예방 62 문화회관 및 체육센터 시설물 內 체육사업팀
15 시설안전 및 화재예방 250 관내 공영주차장 시설물 內 주차사업팀
  • 공개된 장소에 설치한 영상정보처리기기가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기재 (ex) 정부종합청사 입주 등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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